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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지원금 지급시기 80만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지원금 지급시기 80만원 

 

코로나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 피해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지원금은 법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씩 2021년 8월말부터 지급이 됩니다.

지원예산은 총 640억 원으로 8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및 생활안정 지원을 하기 위함인데요.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8만명에게 8월말부터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은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하지만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인당 80만원 일시 지급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1.6.1. 이전에 입사하여 '21.8.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1·2·3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3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근속기간 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021년 6월 1일.(6.1. 포함) 이전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1.8.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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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와 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모아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 4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자를 빠르게 확정하고 8월달 말에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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