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종합부동산세) 조회방법, 기준, 납부대상 확인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로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및 다주택이신 분들은 세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인별/공시가격 합산이 6억 이상인 경우(1세대 1주택은 11억원 초과시)
종합합산토지: 인별/공시가격 합산이 5억 이상인 경우
별도합산토지: 인별/공시가격 합산이 80억 이상인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 과세표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x 세율
=(주택 공시가격 합계- 6억원(공제금액) x 세율 x 공정시장가액 비율

납부 기간

납부기간: 2021년 12월 1일~ 2021년 12월 15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과세 대상: 공시가 기준 11억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공시가 기준 11억 이상이어야 과세 대상입니다.

기본공제금액을 9억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고지인원은 8.9만명(-40.3%), 세액은 814억원(-29.1%) 감소한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입니다.

세부담상한 1.5배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상한 1.5배를 적용, 주택가격 상승에도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했습니다.

★사례를 적용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A 아파트 보유의 1세대 1주택자는 20년 22.1억원(공시가격 15.5억원)에서 21년 35.9억원(공시가격 25.1억원)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이 되었습니다.
세부담상한 적용이 되어 679만원 -> 세부담상한 적용후 세액 296만원으로 383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장기보유나 고령자를 위한 세제 경감

>1세대 1주택 고령자및 장기 보유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② 합산 최대 80%한도
ⓛ고령자공제(만 60세 이상 20~40%) + ②장기보유공제(5년이상 20~50%)
21년 고지분부터 고령자 공제(구간별 +10%p ↑) 및 합산공제한도(최대한도70%-> 80%)가 상향 조정

1세대 1주택자(13.2만명) 중 84.3%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1만명),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4만명)은 3명 중 1명(33%) 수준입니다.

시가가 상승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고령자-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사례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보유의 1세대 1주택자
시가: 2020년 23.9억원(공시가격 16.7억원) -> 2021년 26억원(공시가격 18.2억원)
세제혜택 미적용시 : (20년) 296만원 -> (21년) 352만원(+56만원)
세액공제 최대 공제 적용시 : (20년) 89만원 -> (21년) 70만원(-1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