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5차 지원금 신청시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논의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추가경정예산을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2차부터 4차까지는 선별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 5차는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은 소비 활성화가 내수경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중이고 진정되면 위로금 명목으로 재난 지원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급을 한다면 지급 시기는 여름 휴가철에서 추석 전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처 또한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재정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해결되어야 지급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보다는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선별지원 방식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2020년 5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조 3000억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 번 넘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코로나로 더 힘든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도 역시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2조 7천억원. 국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15조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추가예산편성 일정은 오는 9월 본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7월정도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후 확정이 된다면 8월~9월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9월 20일 추석 연휴 이전에 될 것이라는 것이 유력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추석전에 민심도 잡고 소비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망이 높습니다.

지금과 같이 여러 기사들 내용으로 봐서는 5차도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을 살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급 금액은 1차와 같은 1인 가구 25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반대와 추경 편성을 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천조원, 국가채무비율은 5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 지급 여부를 할지 선별 지급을 할지 아직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